[형사 · 경제범죄] 사기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,

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

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,

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고,

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

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, 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

공소 제기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의뢰인이 위 조직에 합류할 당시
 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,

• 2

  최말단 직원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고,

• 3

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,

• 4

 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, 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,

• 5

  초범이자 진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을 후회하고 있는 점 소명

 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

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의뢰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주변 친구의 권유로

사기조직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

매우 단기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.

리딩방 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

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호소하여

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.